–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노인보건학 기반 정책 제안
1. 서론: 빠르게 늘어나는 장기요양 수요,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제도의 운영과 수급 체계는 여전히 다양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10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2040년에는 약 3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보건학은 단순히 돌봄 인프라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향상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편,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2.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주요 한계
2.1. 수급자 선정 기준의 경직성
- 신체 기능 중심의 등급판정 기준 → 경증 치매, 정신건강 저하자 배제
- 중증 중심의 판정 구조는 예방적 돌봄과 단절됨
2.2. 재가 vs 시설 간 불균형
- 시설 이용 수급자 증가율이 재가 돌봄보다 빠름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미흡, 가족돌봄자 의존 심화
2.3. 종사자 인력 부족 및 처우 문제
- 요양보호사 인력 이탈 지속, 근로 강도 대비 낮은 임금
- 이직률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2.4. 통합 돌봄 체계 미흡
- 의료-요양 간 정보 연계 부족, 중복 서비스 발생
-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의 유기적 통합 필요
3. 노인보건학 기반 개선 방향 제안
3.1. 수급자 판정 기준 다각화
- 인지기능,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등 포함한 다차원 평가 도입
- ‘예방적 등급’ 신설 검토 → 조기 개입 유도
3.2. 재가 돌봄 인프라 강화
-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기능 강화
3.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수당 현실화, 경력 인센티브, 직무교육 확대
- 감정노동 보호 및 휴게시간 보장 제도화
3.4. 의료-요양 통합 시스템 구축
- 전자의무기록(EMR) 공유를 통한 환자 중심 케어플랜 수립
- 다직종 간 협업 기반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검토
3.5.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개편
- 급여 항목의 우선순위 재조정 및 낭비 방지
-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민관협력모델 확산
4. 결론: 돌봄의 미래, 지금 준비해야 한다
장기요양제도는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입니다. 그만큼 지속가능성, 형평성, 서비스 질이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노인보건학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틀과 실천 전략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제도 개편은 예방적·지역사회 중심·수요자 맞춤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고령사회의 돌봄 수준을 결정합니다.